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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노후 교탄' 29만 발 여전히 훈련 현장에… 폭발효과묘사탄, 안전검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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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유 폭발효과묘사탄 19만6000여 발… "기능시험 대상 미포함"
저장수명 없는 교보재 탄약도 오작동 사례 발생… 軍 장병 안전 위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탄약이 폭발해 장병 8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군이 비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노후 교탄'의 안전검증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관리·검증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각 군이 보유한 '노후 위험성 교탄'은 총 29만2593발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폭발효과묘사탄이 20만2853발로 가장 많았고, 전차모의탄 7만8,990발, 지상폭발모의탄 1만750발이 뒤를 이었다.

지난 9월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폭발효과묘사탄'. [사진 출처=유용원 의원실] 2025.10.28 gomsi@newspim.com

교탄은 일반 탄약과 달리 실탄이 아닌 훈련용이지만, 일부는 저장 수명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노후 위험성 교탄'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체 기준으로 폭발효과묘사탄과 지상폭발모의탄의 저장수명은 3년, 전차모의탄은 5년이다.

특히 육군이 보유한 폭발효과묘사탄은 19만6391발로 전체 노후 교탄의 약 70%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들은 "외형상 이상이 없어도 노후 탄약은 점화 지연이나 돌발 폭발 위험이 있으며, 사용 여부와 관리 방안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폭발효과묘사탄이 기능시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상폭발모의탄은 2년, 전차모의탄은 3년마다 기능시험을 실시하지만, 폭발효과묘사탄은 이런 검증 절차가 없어 사실상 안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9월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 역시 폭발효과묘사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에서는 최근 5년간 폭발효과묘사탄 등 교탄 관련 사고가 총 6건 보고됐다. 2022년 경기도 양주 포병대대에서 폭발효과묘사탄이 터져 장병 2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강원 철원에서는 사격훈련 중 예정된 180발 중 105발이 불발됐다. 올해 9월에도 파주 부대에서 폭발사고로 8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저장수명이 명시되지 않은 황색연막연습용 수류탄, 연습용 대인지뢰(연막제), 연습용 전기·비전기 뇌관, 폭음통 등 교보재용 탄약 역시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9월 공군 예비군 훈련 중 대인지뢰 교육 과정에서 전기뇌관이 오작동해 7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희 의원은 "폭발효과묘사탄은 실제 포탄 없이 자주포 사격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용 탄약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노후 교탄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정기 기능검사와 폐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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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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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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