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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노인일자리 사고 1만7618건 달하는데…안전관리 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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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4년 새 2배 급증…사망 124건
중도포기율도 12.1%…'건강 악화' 원인
박희승 의원 "담당자 배치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5년 동안 1만7618건에 달한 가운데,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이 노인 150명을 관리해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2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 손상 698건(4.0%) 등이었다.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5.10.28 sdk1991@newspim.com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2배 급증했다. 사망도 124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도 포기율도 높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은 지난해 중도 포기율이 12.1%에 달했다. 중도 포기한 9만2340명 중 4만8019명(52%)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다. 사망도 2527명(2.7%)에 달했다.

역량활용형은 9.6%,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다.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강 악화로 인한 중도 포기가 많은 것은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각 유형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공익활동형이 77.4세로 가장 높았다. 공동체 사업단형 71.4세, 역량활용형 70.9세 순이었다.

한편, 담당자 배치 기준은 일부 개선이 있었을 뿐 여전히 1명당 담당인원이 지나치게 많다. 올해 기준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 역량활용형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형 120명당 1명, 취업 지원형은 100명당 1명이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노후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속감 제고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크다"고 했다. 그는 "안전사고, 중도 포기율 관리,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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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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