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513조 규모 내년 예산안, 10조 감축시킬 것"[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10조원을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일자리 예산 낭비를 막고, 일본과의 무역전쟁...2019-10-23 16:46
라니티딘·인보사 사태에 혼쭐난 식약처, 후속 대책 마련 분주[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전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지 오는 26일로 한 달이 다 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 마련에...2019-10-23 15:57
타다 "정부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 상생·공존 어려워"[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가 23일 현재 정부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이 어렵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실상 타다가 정부가 추진중인 택시·플랫폼 상생 법안에 대...2019-10-23 13:58
[데이터3법] ②말로만 '민생'…국회, 1년간 법안 1회독도 못했다[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업계의 바람과 달리 국회의 시간은 더디기만 하다.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2019-10-23 10:17
한경연 "상법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사외이사 전문성 약화"[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무부의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2019-10-23 06:00
[데이터3법] ①국회에 억류된 법안ᆢ기업은 피가 마른다# 2016년 11월 18일 EBS가 주최한 장학퀴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이 출전했다. 2013년 미국 퀴즈왕을 이긴 IBM 왓슨을...2019-10-22 16:07
"분양가상한제 영향 없어요"…규제 예고에도 웃는 '마용성'[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유력한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아파트값이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한제에 이어 추가 규제...2019-10-22 13:49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전문)[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2020년도에 513조라는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2019-10-22 10:36
홍남기 부총리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 활성화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는 ...2019-10-22 09:01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50% 가중…연 최대 3억 부과[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부과 된다. 이행강제금의 연간 최대 금액도 2억원에...2019-10-22 08:00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카운트다운'[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2일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통해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2019-10-21 11:00
중증정신질환자 33만여명 관리 사각지대…의료기관·시설 등록 안돼[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나 각종 시설을 이용 또는 등록한 환자가 17만여명에 불과해 33만여명이 관리 ...2019-10-21 09:45
수요자 중심 지원?…최중증 장애인 절반 오히려 활동지원 줄어[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애등급제가 31년만에 폐지되면서 정부가 수요자 중심장애인 지원체계를 내세웠지만 최중증 장애인 절반가량의 활동지원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2019-10-21 08:48
소비자 'FTA 긍정 평가' 4년 새 46→67%로 크게 늘어[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긍정 평가가 4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소...2019-10-21 06:00
靑 "국회서 탄력근로제 합의 안되면 정부가 52시간 보완대책 마련"[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11월 초까지 국회 논의 상황...2019-10-20 16:52
靑 "고용상황 전반 개선…40대만 일자리 줄어, 대책 마련할 것"[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률 감소가 나타난 40대에 대해선 "추...2019-10-20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