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의·거짓으로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고발당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고의 또는 거짓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 2019-12-26 10:36

車연료첨가제 등 검사합격번호 '의무표시'…게임아이템 등 확률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연료첨가제·요소수 등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랜덤박스·게임 아이템 획득 등 확률형 상... 2019-12-26 10:06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창업제조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7년간 12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면제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019-12-25 13:50

中企 "'세제개편안'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대"...42%로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2019-12-25 12:00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1월까지 교통·산재 사고 사망자가 각각 12... 2019-12-24 16:25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식품부 공모 선정…70억원 확보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이 2020년 농식품부 신규공모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선정돼 70억원을 확보했다.24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2019-12-24 15:38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첫삽…2년내 310곳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 주요시설로는 두 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이로써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소차보급이 대폭 늘... 2019-1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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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예산안 512조 국무회의 의결...이낙연 "국회, 부수법안 처리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 2019-12-24 12:10

이낙연 총리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 처리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 2019-12-24 11:30

해양환경공단 '대통령 표창' 수상…"어촌계 인프라 지원 공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23일 수협 본사에서 열린 '제15회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9-12-24 10:05

국외·원양어업 선원 비과세 소득,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이들의 비과세 급여가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 2019-12-24 10:04

내년 직장인 건보료 3.2% 인상·평균 3653원↑…지역가입자는 2800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3653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195.8원으로... 2019-12-24 10:00

내년부터 재벌 지주회사 경영컨설팅비·부동산임대거래 '의무공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그룹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거래 공개가 의무화된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공시대상기업... 2019-12-24 10:00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2019-12-24 10:00

기보, 공공기관 최초 '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국내외 금융권을 중심으로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자동화) 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술보... 2019-12-24 09:37

내년 조산·저체중아 외래 부담 10%→5%↓…척추MRI 등 순차적 건보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대상은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하반기에는 보... 2019-12-23 18:38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에 3.8조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여화 된 항목들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3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 2019-12-23 18:37

주사필터 101개 건보 적용…소모품 비용 3분의 1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2019-12-23 18:37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보 적용…진료비 절반 '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2019-12-23 18:36

안동시, 올 한해 공모사업 97건 선정 1204억원 확보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23일 올해 각 분야 공모사업에 총 97건이 선정돼 사업비 120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올 한해 공모사업을... 2019-12-2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