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과징금 1.3조원에 로펌행까지…공정위 전관 카르텔 우려(종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제재 규모도 커진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던 실무 직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도... 2026-10-12 17:59

[2026 국감] 주병기 "우버-배민 결합, 경쟁제한 문제 심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배달앱의 '한집배달' 운영 방식과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다른 명목의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6-10-12 17:55

[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음주·성희롱 감찰설' 정면 부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학회 만찬 자리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음주·성희롱 관련 의혹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사실 확인이나 ... 2026-10-12 16:39

[2026 국감] 주병기 "공정위 사건 2심제로 충분…재판권 침해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고등법원부터 시작되는 현행 2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6-10-12 15:55

[2026 국감] 해외직구 위해제품 6439건 차단…"구매 전 걸러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다 위해성이 확인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이 최근 2년 8개월간 64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 2026-10-12 14:11

[2026 국감] "공정위, 로펌 취업사관학교 됐나"…전관예우 방지책 도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직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고위직... 2026-10-12 13:40

[2026 국감] 주병기 "대기업 브랜드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중"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 2026-10-12 11:35

이형일 부총리 "기업 해외진출 총력 지원"...3조 규모 '해외건설펀드' 신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통상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 2026-10-12 08:52

정부, 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본격 추진…국내 배출권거래제 연계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의 본격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한 탄소크레딧의 신뢰도를 높여 거래를 활성화... 2026-10-12 08:50

[서평] "학교는 아직 희망입니다"…상처 입은 공교육의 회복을 묻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 해 8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유·초중등 교육에 쓰인다. 교과서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물품이 이 예산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막대한 ... 2026-10-10 06:00

[2026 국감] "100조 넘게 남는데 국채 왜 12.5조만 줄이나"…박홍근 "종합적으로 감안"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이 넘는 여유재원을 쌓아두면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는 12조5000억원만 투입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2026-10-08 15:38

[2026 국감]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줄어든 건 사실… 올해·내년만 볼 문제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지방교부세 자체는 올해보다 1... 2026-10-08 15:00

[2026 국감] 김상훈, 초과세수로 빚부터 상환해야...박홍근 "심의권 침해 아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 2026-10-08 13:24

[2026 국감] 이준석 "4.7조 프론티어 AI, 한국 전략 안 보여…'젠슨황 공화국' 됐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가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이나 중국과 차별화된 중장기 AI 전략을... 2026-10-08 13:11

[2026 국감] 박수영 "기획처, 기자에 '쌈짓돈' 쓰지 말라 요청"…박홍근 "근거 없는 이야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기획예산처 실무자가 기자들에게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6-10-08 11:51

[2026 국감] 박홍근 "대법관 월 200만원 격려금, 부적절한 집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 2026-10-08 11:41

[2026 국감] 청년사업 성과지표 도마...박홍근 "목표 설정부터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청년사업의 성과지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8일 국... 2026-10-08 11:40

[2026 국감] 임이자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쌈짓돈"…박홍근 "결코 아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임 의... 2026-10-08 11:25

[2026 국감] 박홍근,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시사..."부족하면 초과세수 활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부족할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8... 2026-10-08 11:24

[2026 국감] 국힘 '미래대응기금' 판넬 철거 놓고 충돌…기획처 국감 30분 지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비판 판넬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약 30분 늦게 시작됐다.국민... 2026-10-0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