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료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건설대금 안전장치 강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전기와 연료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축소돼 공사금액이 1000만원을 ... 2026-07-28 14:16

"이 브랜드 얼마나 버티나"…가맹점 10년 생존율 공개된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장기 생존율과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창업부터 운영까지 부... 2026-07-28 12:30

한옥·외국인 도시민박, 바가지요금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26-07-28 12:20

일할 사람 39만명 사라졌다…고령인구 첫 20% 돌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생산연령인구가 1년 만에 39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명 증가하면서 전... 2026-07-28 12:20

서울 빠져나간 인구, 경기·인천·충청이 흡수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수도권 인구는 다시 늘었다. 다만 증가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었다. 서울에서는 다른 시도로 빠져나... 2026-07-28 12:17

[기자수첩] 집값 잡는 세금, 방향보다 순서가 먼저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부동산 세금은 집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더 걷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세금을 먼저 조정하고 다른 세금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2026-07-28 09:56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① ]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가 막걸리 한 병을 집어 들 때 먼저 보는 것은 가격이다. 그다음은 맛, 도수, 원료, 지역, 브랜드 정도다. 쌀값이 올랐는지, 병값이 올... 2026-07-28 06:00

구윤철 "비거주 주택, 실거주와 같은 혜택 어렵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비거주 주택에 거주용 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며 "다만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2026-07-27 19:23

국가 농업AX플랫폼 민간사업자 선정...연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농 서비스와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할 국가 농업AX플랫폼의 민간 참여자를 확정하고 연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2026-07-27 17:35

SK하이닉스 ADR 덕에 한숨 돌린 환율…'달러 공급' 끝나면 어쩌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급락하던 원화 가치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원화 가치의 급락세에... 2026-07-27 17:34

초고가 1주택 종부세·양도세 공제한도 제안…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검토 [세종=뉴스핌] 김현구·오종원 기자 =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 2026-07-27 17:28

재생에너지 보조금 28조 투입…KDI "계통·자본·지원 함께 풀어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이후 약 28조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은 경제성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27 12:00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blue99@newspim.com... 2026-07-26 14:18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안산지청장 정원희 ▲부산고용센터소장 곽희경 ▲양산지청장 이종복 ▲통영지청장 남현주 ▲대구고용센터소장 박수호 ▲구미지청장 박정범 ▲여수지청장 배지연 ▲중앙노동위원회... 2026-07-26 14:17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깬다...조만간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 2026-07-26 11:49

정부, 종부세 '3개 구간' 차등화 검토...초고가 '똘똘한 1채' 과세 강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단계 과표(과세표준)구간 설계'를 검... 2026-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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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민국 'AI 황금시대'…추격국 벗어나 세계적 모범 될 것"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황금시대' 비전을 밝히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적극적 참여를 요청... 2026-07-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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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샌프란 AI 선언'…"한국, 글로벌 AI 테스트베드, 세계적 AI 허브 구축 "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 2026-07-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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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샌프란 AI 선언'…"한국, 대체불가 글로벌 AI 공급망 거점 될 것"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을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자 세계적인 AI 생산·활용 ... 2026-07-25 09:26

김용범 "GDP 깜짝 성장에 'K자 그림자'…법인세·소득세로 청년·지역 재투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파른 경제 성장세 속에서 심화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양극화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진단했... 2026-07-2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