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특수를 노린 숙박·음식·교통 분야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지와 대규모 지역 행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숙박가격 인상, 일방적 예약 취소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부산 숙박업소의 공연 주간 주말요금은 직전·직후와 비교해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숙박 불편신고는 총 311건 접수됐다. 이 중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액요금 신고는 48건이었다. 외국인 신고도 224건으로 전체 불만의 70%를 넘어섰다.

우선 정부는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약 1600명분의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해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부산시 내 외국인 가정과 연계한 홈스테이 등 추가 숙박시설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 운행도 확대한다. 부산 도시철도는 116회, 경전철은 28회 증편 운행하고,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12~14일에는 임시버스를 총 36편 확대 운영한다. 부산과 인근 도시를 잇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체의 정상 가격 책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과 표시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은 오는 8~9일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5일까지 주요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수사도 진행한다.

가격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미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지키지 않은 숙박업소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점은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택시 부당운임은 경고에서 자격정지 30일로 제재가 강화된다.

바가지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 페널티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위반업소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가격안정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린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31억원에서 49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한편 정부는 바가지요금 신고와 조치 현황을 월별로 관리하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숙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통 분야는 국토교통부,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소관 분야를 관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가지 실태를 심층 점검하는 50명 규모의 누리살핌단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캠페인과 모니터링 등 민간 자율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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