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 소송 전 단계서 끝낸다…조정제도 안내서 첫 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2025-11-25 11:30
'공무원 당직제' 76년만 전면 개편…재택당직 도입 ·AI 민원 대응[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2025-11-24 12:00
행안부, 14개 시·도에 조류독감 방지 재난특교세 50억 긴급 투입[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5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재난안전특교...2025-11-24 10:17
모든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제외[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2025-11-23 12:00
'역대급 첨단투자'에 금산분리 띄운 재계…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신중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 활성화이지, 금산분리가 아니다"며...2025-11-23 12:00
[부고] 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씨 모친상▲이화씨 별세, 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씨 모친상=빈소 :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발인 : 25일 오전 10시...2025-11-23 11:09
정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역외 원화결제 도입 착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가칭) 도입'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2025-11-21 16:32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 논의… 공정위, 규제 혁신 방향 모색[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2025-11-21 15:00
행안부,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 TF 가동…단장에 윤호중 장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2025-11-20 17:05
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분쟁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2025-11-20 11:28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지연' 없앤다…동의의결 절차 '속도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절차의 의견 제출 기간은 줄이고, 이를 검토할 시간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게...2025-11-20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