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경찰국 폐지는 공약사항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간 경찰국이 추진한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도 했다. 

경찰국 폐지에 대한 윤 후보자의 의지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분명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며 "경찰국을 존치하면 설치 시부터 제기된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지속된다. 경찰 혁신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로서의 신분과 조직이 유지된 채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있어 보다 실질적인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경우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더라도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최악의 재난 및 안전 사고를 묻는 질의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꼽았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태풍 '힌남노' 피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등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재난 사례라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재난 주관 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분석과 재난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단계적 상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려면 자주 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교부세 비율을 2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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