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란재판부' 등 사법부 압박 속 법원장 회의…조희대 "법원장들과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5일 열어 대응... 2025-12-05 12:29

선원 폭행·학대 사망 '방치'한 조리장…살인방조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선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선원을 보호하지 않은 조리장의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선원 생활의 특수성이... 2025-12-05 12:00

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회의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025-12-05 11:27

[인사]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yek... 2025-12-05 10:43

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 2025-12-05 10:43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9월 법... 2025-12-05 10:36

김기현 의원 배우자, 김건희 특검 첫출석…로저비비에 청탁 의혹 피의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 2025-12-05 10:25

[김동섭의 유레카] 트럼프의 '제네시스', AI 규제의 종말인가 새로운 표준인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 진흥책이 아니다.이는 지난 수... 2025-12-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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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선거, 軍이 조사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군이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 2025-12-04 20:04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 3시간 만에 종료…목걸이·브로치 제시에 "진술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가 4일 3시간 만에 종료됐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2025-12-04 19:11

법원, 尹 '이종섭 도피' 사건 재판부 변경…"재판장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서울법대 동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4일 서울... 2025-12-04 18:42

김건희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한동훈 소환…韓 "민주당 특검의 분열 시도" 거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한 전 대표는 불응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 2025-12-04 18:40

넥슨, '다크앤다커' 2심도 일부 승소…"배상액 인정 감소 아쉬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아이언메이스의 영... 2025-12-04 18:30

대형로펌 "검찰 출신 안 받아요"…탈검 원해도 갈 곳 잃은 검사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후 이른 바 탈(脫)검을 원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대형로펌들은 검찰 출신 인재 영입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다... 2025-12-04 18:19

[속보] 법원, '해병특검 기소'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재판,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2-04 18:18

법원, 정청래 주도 '1인 1표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 2025-12-04 18:06

내연남에게서 정치자금 수수…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5-12-04 18:02

[속보] 법원, 민주당 '1인 1표제'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origin@newspim.com... 2025-12-04 17:47

與 사법개혁 속도전 속…5일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취합해달라... 2025-12-04 17:43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심 징역형 집유에 쌍방 상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2025-12-0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