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4-10-08 10:58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심신장애 아냐...재범 위험성 높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2024-10-07 17:29
검찰, '2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2024-10-07 16:30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항고장 제출…"檢 재수사 하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백은종...2024-10-07 13:52
[국감] 법사위 첫날부터 '이재명 vs 김건희' 사법리스크 논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2024-10-07 13:02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10일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핵심 경영진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이 오는 1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7일 법...2024-10-07 12:00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증원 등 간곡히 부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2024-10-07 11: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24-10-07 11:18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11월 변호사법 위반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7일 법조계에 따...2024-10-07 10:14
檢,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2024-10-07 08:54
오정우 前 포항MBC 사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 만료 전 해임당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2024-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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