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쥐고 차량 기다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2026-03-12 15:33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짧은순간 긴 생각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2026-03-12 15:33
檢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은 부당"…변협 결정에 이의신청[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2026-03-12 15:08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2026-03-12 14:40
[사법 3법 시행] 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달라지나[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됐다.이에...2026-03-12 14:16
'대출사기' 與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2026-03-12 12:37
대법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은 불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2026-03-12 12:22
[속보] 대법, '대출사기 등 혐의' 與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가법상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특가법 ...2026-03-12 11:59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자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2026-03-12 10:41
[속보]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제외' 원심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12일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2026-03-12 10:14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 3법' 후속 방안 논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법조계에...2026-03-12 06:10
이상민 "한덕수, 계엄 선포 가장 강하게 반대한 국무위원" 주장[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2026-03-11 21:23
정성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어이 없어…조사는 적절치 않아"[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2026-03-11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