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40대, 첫 공판서 '평택 미군기지 스파이 혐의' 전면 부인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한미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주요 혐의를 전면 ... 2026-09-30 16:35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 2026-09-30 16:18

특검, '尹 체포저지' 박종준·김성훈 항소심서 7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 2026-09-30 16:05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法 "김승원 통한 청탁 명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대가로 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 2026-09-30 15:53

[속보]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30 15:02

[속보] '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1심 징역형 집유→2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30 14:18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대통령에 유리한 입장 취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 2026-09-30 11:58

[속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양측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6-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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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효은 "靑 요구 받으면 사법 붕괴 지옥문…대법원장을 '제청 자판기' 취급"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만약 대법원이 재제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법... 2026-09-30 10:57

심우정 '내란 가담' 재판 내달 23일 속행…피고인 측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2026-09-30 10:50

정부, 이란 다야니家 2차 ISDS 승소…7700억원 배상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란 다야니 일가가 약 77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두 번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정부는 지난 28일 ... 2026-09-30 10:34

지난해 개인회생 15만건…법인 파산도 2000건 넘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2% 늘어난 약 15만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도 2000여 건이 넘었다.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09-30 06:00

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2026-09-29 20:37

[인사] 법무부 ◇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 2026-09-29 19:41

징역 2년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내달 20일까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음 달 2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 2026-09-29 18:18

'檢 직접수사 사건' 이관 협의…대검, 경찰·중수청 준비단과 회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기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대... 2026-09-29 18:02

공소청 개청 앞두고 첫인사…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내달 폐지되는 검찰청 대신할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190여 명의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29일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2026-09-29 17:18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쿠데타 도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서울... 2026-09-29 16:47

대법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해도 채권자에 대항 못해"…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 2026-09-29 16:39

[로펌이슈] 법무법인 동인, 김상현 前진주지청장 영입…IT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대표변호사)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지낸 김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경남 창원 출신으... 2026-09-2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