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 계좌' 2월 시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압류로부터 채무... 2026-01-20 15:26

'침대 변론' 내란 재판 중계…법조계 "국민 알 권리" vs "재판 희화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 혐의 재판이 전국에 중계되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2026-01-20 14:43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고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 2026-01-20 12:55

검찰, 한전 GIS 입찰 145건·6700억 규모 담합 적발…10개사 기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0개 법인이 가담... 2026-01-20 12:03

조현준 효성 회장, '형제의 난' 조현문 前부사장 공판 증인으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1-20 11:51

檢개혁 자문위, '집단 사퇴' 후 첫 정례회의…중수청 인적 구조 등 의견 전달할듯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사퇴 이후 첫 정례회의를 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 2026-0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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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중파·종편, 특혜 받아…최소한의 공정성 의무 지켜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이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면서 공중파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따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2026-01-20 11:14

검찰, '진술 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소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쌍방울 측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20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법... 2026-01-20 09:48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2026-01-19 20:17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9 19:50

尹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 재차 강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재판부가... 2026-01-19 19:12

중앙지법, 2월 법관 인사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기준 결정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다.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 2026-01-19 19:11

[속보] 중앙지법 "2월 법관 정기인사 후 판사회의서 전담재판부 구성기준 정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9 18:57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 처분을 취소해달... 2026-01-19 18:16

[종합]'서해 피격' 유족, 박지원 등 판결문 공개…"사후적 관점서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문... 2026-01-19 17:57

서울중앙지법 넘어온 여인형·곽종근 등 '내란 재판' 내달 12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군 장성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한다.19... 2026-01-19 17:44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무죄에 항소…배임수증재 혐의는 제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19일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 등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2026-01-19 17:42

尹측,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1심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 2026-01-19 17:27

[속보] 尹측,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1심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01-19 16:55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2026-01-1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