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3주 가까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각국 대법원장들에게도 법관들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함께 국가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세종대왕의 법철학과 한국의 공동체 의식도 소개했다. 그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는 세종의 철학을 언급하고, 법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개최는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약 40개국 대법원장·대법관과 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과 법조계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연수, 성폭력·가정폭력 대응,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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