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 2024-10-14 06:00

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등 법적 성격까지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 2024-10-13 09:00

[금주 재판일정]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 손배소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 2024-10-13 08:00

청년 전세대출 이용해 1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4-10-13 06:00

[기고] 부동산 PF부실,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 될까 부실채권(NPL, Non Performed Loan)이란 원리금의 정상 상환이 어려운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부실이 문제되면서 NPL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 2024-10-12 08:00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들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차 시비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판사 이태웅)은 ... 2024-10-12 08:00

구치소 나온지 5개월 만에 "죽여버리겠다"며 고시원 주인 폭행한 전과자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감옥을 나온 지 5개월 만에 시민을 협박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 2024-10-12 08:00

온라인에 음란물 올려 2억 챙긴 20대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해 수억 원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판사)은... 2024-10-12 06:00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 '무용지물'…"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 2024-10-11 17:34

[종합]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14명, 적용된 혐의내용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1일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 2024-10-11 16:31

'미공개 정보 거래' 前메리츠증권 임직원측 혐의 부인…"업무와 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측이 재판에서 "업무와 무... 2024-10-11 15:56

'검사 논문 대필 지시' 前 로스쿨 교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24-10-11 15:18

'막대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10일 서울... 2024-10-11 15:06

'총선 경선 여론 조작' 신영대 민주당 의원 측근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체육회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혐의를 인정했다.서... 2024-10-11 15:00

[국감] 헌법재판관 공석 책임공방…與 "민주, 독재정당 같은 행동" vs 野 "민의 반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오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에 대한 ... 2024-10-11 14:01

"하이브가 배신" vs "신뢰관계 파괴"…민희진 대표 재선임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과 하이브(HYBE) 측이 대표 해임과 재선임을 놓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서... 2024-10-11 13:42

檢,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대검찰청은 11일 4·10 총선과 관련해 입건 인원... 2024-10-11 13:00

배우자 청탁금지 규정 강화? 유철환 권익위원장 "입법부 권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청탁금지법 이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 2024-10-11 11:55

국감 참석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1 p... 2024-10-11 11:12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유동규 증인신문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 2024-10-1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