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금융·형사 통합 대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하며 관련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화우는 17일... 2026-03-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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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지겨울 정도로 정부와 여당 숙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소통·숙의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이 ... 2026-03-17 11:03

종합특검, 행안부·국방부·경호처 등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 윤한홍... 2026-03-17 10:52

재판 향하는 이배용 - 이봉관 - 최재영 - 서성빈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왼쪽부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2026-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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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단계적·점진적 개헌…국민 합의·동의 쉬운 의제부터 하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헌법 개정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 2026-03-17 10:44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 향하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2026-03-17 10:30

재판 출석하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2026-03-17 10:30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최재영 목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최재영 목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yucha... 2026-03-17 10:29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 출석하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 2026-03-17 10:29

[속보] 종합특검, 행안부·국방부·경호처 등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7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자세한 뉴... 2026-03-17 10:22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법무부,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2026-03-17 09:46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오늘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 2026-03-17 08:25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는 고정값…보완수사·검찰총장 명칭은 '해법 찾기' 과제로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영은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은 여권 내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큰 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 2026-03-16 18:27

법원행정처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재판소원연구반' 등 후속 대응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16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2026-03-16 17:34

李대통령 "검찰개혁, 위헌소지 남겨선 안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 2026-03-16 17:32

검찰 보완수사권 두고 법조계 정면 충돌…"폐지해야" vs "기소 정확성 위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소청 체제에서도 기... 2026-03-16 16:55

윤창렬 "보완수사권, 기관 간 다툼 아닌 국민 관점서 고민돼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논의와 관련해 "형사사법 체계 개선 논의가 검찰과 수사기관... 2026-03-16 16:02

종합특검, 윤한홍 국힘 의원 압수수색…'尹관저 이전 의혹'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을 통합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 2026-03-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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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래픽뉴스] 1953년에 만든 법이 아직도… 촉법소년 제도, 73년의 역사를 돌아본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026-03-16 15:16

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4건…주말 7건 모두 전자 접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흘 동안 헌법재판소에 4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026-03-16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