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본은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돼 수원지검에 설치됐다.
검찰은 전체 인력 86명 중 절반에 달하는 42명이 참여한다. 검사장급인 본부장을 포함해 차장검사급인 부본부장 각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마약수사관 31명, 실무관 4명을 투입한다.
이외 경찰에서는 33명, 나머지 관세청과 해경, 국정원 등에선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이 합수본에 투입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이 용이한 10~30대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022년까지 1만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2만7611명, 지난해 2만302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기록하면서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압수량 또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804.5kg, 998kg, 1173kg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9월까지 962.3kg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30대 마약류 사범은 또한 2022년 1만명을 넘어선 후 2023년 1만6528명, 지난해 1만4645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2155명으로 이미 1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기존 마약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기관별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이 구성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의 합수본을 구성함으로써,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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