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이대 교수,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 연임 성공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 간 사법의 점진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집행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2023-12-15 08:47

'시차 이용' SAT 시험지 유학생에 유출한 강사,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유학생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 2023-12-15 06:00

김윤철 합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김 군수는 민선8기 군수 취임... 2023-12-14 17:25

'대학원생 강제추행'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2023-12-14 16:52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前 고검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이 검찰에 출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14 16:42

檢,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펀드' 장본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 2023-12-14 16:16

檢 "송영길 구속영장,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 2023-12-14 16:12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2심 징역 8년6개월...형량 늘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았... 2023-12-14 15:02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확정…총선 출마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 2023-12-14 15:01

'불법노점상 철거 방해' 노점상연합 간부들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 2023-12-14 12:22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8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14일 법원... 2023-12-14 11:38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위자료 소멸시효 지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친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 2023-12-14 11:31

'불법촬영' 황의조-형수, 같은 로펌 선임했다 '쌍방대리' 지적에 사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 2023-12-14 11:01

우퍼로 층간소음 보복했다가 '징역형·집유' 확정…'스토킹범죄' 첫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과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윗집 이웃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빌라 입주민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3-12-14 11:01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범들'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 2023-12-14 10:41

'배우자 폭행 혐의' 공수처 前 검사 1심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여행 도중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 2023-12-14 10:37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내일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 2명이 오는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12-14 10:17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살인범'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건 발생 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살인범들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12-14 06:00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13 21:50

접근 금지 상태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적용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집까지 찾아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일반 ... 2023-12-13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