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오늘 대법 결론…10여년 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10여년 만에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2023-12-21 06:00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강남 40대 성형외과 의사 구속[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배우 이선균(48)씨에게 유흥주점 여실장 B(29·구속)씨를 통해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20일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2023-12-20 21:56
차기 공수처장 후보 압축 '난항'…수장 공백 사태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처장 인선 절차가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2023-12-20 18:53
檢, 'KT 보은투자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KT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2023-12-20 18:06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법정 공방…김의겸측 "면책특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2023-12-20 17:23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서 31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 대해 검...2023-12-20 17:08
논란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前정부 수사팀은 '무혐의' 판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들어감과 동시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점으로 정한 28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2023-12-20 16:05
무료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임된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12-20 16:01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 '불응'[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2023-12-20 15:39
국회 본회의 인사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le...2023-12-20 15:35
'당근마켓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중국인 1심서 협박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2023-12-20 14:47
대법, '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토지를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2023-12-20 14:09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2심도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20일 법조계...2023-12-20 14:00
[종합]"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2023-12-20 11:52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2023-12-20 10:54
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자 14명 적발…고발·해임 요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2023-12-20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