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의…후임 대검 차장검사 등 물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취임 20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여성 최초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인물이자 첫 여성...2024-01-18 13:50
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1-18 12:00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DL주식회사 1심 벌금 20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2024-01-18 11:57
檢, '4467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000억원이 넘는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고 2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2024-01-18 11:49
[종합]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2024-01-18 10:43
선고공판 출석하는 남태현 - 서민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1-18 10:41
위너 출신 남태현, 선고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8 ...2024-01-18 10:27
선고공판 앞둔 '필로폰 투약 혐의' 서민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8 choip...2024-01-18 10:27
선고공판 전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서민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8 choip...2024-01-18 10:27
[현장에서] 살인의 대가, 객기의 대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10일 열린 조씨 재판에서 검찰...2024-01-18 07:00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2024-01-18 06:0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첫 변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2024-01-18 05:30
최태원측, "동거인에 1000억 증여했다는 노소영 주장은 허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2024-01-17 17:34
대검, "尹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이성윤 중징계 청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2024-01-17 17:10
DNA 대조로 18년 전 아동 성추행 '들통'…출소 전날 다시 구속[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출소 예정이던 40대 남성이 DNA(유전자) 대조로 18년 전 아동 성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로 밝혀져 다시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4-01-17 16:48
숨진 동료 직원 부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2024-01-17 16:31
검찰, 홍종학 전 장관 조사...文 정부 주요 인물 수사 '속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 조작 의혹' 관련해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2024-01-17 16:05
AI 활용 속도내는 법원…재판 지연 해소 기대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재판과 양형 분석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2024-0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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