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1달러로 통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경우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경감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12-26 14:50

대법 "주택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 2023-12-26 12:00

동계 휴정 돌입에 한산한 법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 2023-12-26 11:58

오늘부터 법원 2주간 겨울 휴정기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2023-12-26 11:58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다음달 5일까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 2023-12-26 11:57

송영길 "오늘 檢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두해... 2023-12-26 11:40

'돈봉투 의혹' 송영길 네 번째 소환 불응…檢, '강제구인' 검토하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그의... 2023-12-26 11:07

법원 "라임 김봉현, 옛 스타모빌리티에 횡령금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 2023-12-26 10:41

[종합] 檢, '대선 여론 조작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관련 언론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 2023-12-26 09:40

[1보] 검찰,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12-26 09:20

오늘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이재명 재판도 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재판을 쉬어간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이날... 2023-12-26 08:21

[2023 주요 사건]③칼부림 난동·전세사기…민생범죄 판결 더 세졌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는 3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과 함께 일상의 회복을 위한 한 해였다. 그러나 유독 민생범죄가 자주 ... 2023-12-26 06:30

대법 "연장근로 초과,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2023-12-25 09:00

"여성 기업 가점받으려고" 명의 위조한 5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 2023-12-25 08:00

[2023 서초동 명장면]②'대장동' 이재명 수사 이어진다…'돈봉투' 송영길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3년 검찰 수사는 야권 수사에 집중됐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 2023-12-25 08:00

"사과의 의미로 더 맞자" 남자친구 흉기로 협박·폭행한 20대 여성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12-25 08:00

다른 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 국내서 판매…대법 "저작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 2023-12-24 09:00

[2023 서초동 명장면]①재판서 '울컥' 이재용 삼성 회장·'만세' 이용수 할머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 2023-12-24 08:00

"장애인 주차장 주차하려고" 증명서 위조한 4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24 08:00

[기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단상 주요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국내 A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중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모두 실형을... 2023-12-2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