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재판부 교체 줄인다[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 교체를 줄이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2024-01-19 20:44
대한변협, 우수검사 15명 선정...법무부‧대검에 평가결과 전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2024-01-19 16:23
여직원 4명 강제추행 혐의 신협 전 간부 집유 판결…검찰 항소[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협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2024-01-19 16:04
김명곤 前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2024-01-19 15:51
'선거캠프 금품제공'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집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2024-01-19 15:22
'만취 여성 추행 약탈 혐의' 오태양 미래당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024-01-19 14:38
유죄판결 '0'…수사 성과 없이 떠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막을 내리고 있다. 시작부터 삐끗했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결국 태생의 한계와 수사력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2024-01-19 14:31
'공수처장 퇴임' 김진욱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 소임 잊지 말아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늘 잊지 않으면서, 국...2024-01-19 11:14
[로펌이슈]세종, 오종한 경영대표 연임...운영위 구성원 재편[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업무집행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재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는...2024-01-19 11:11
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까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 또한 징역 15년으로 상...2024-01-19 10:50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현장서 국민 가려운 부분 긁어주는 행동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2024-01-19 10:25
가수 영탁에 '상표권 분쟁' 패소한 예천양조 대표 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2024-01-19 10:07
'당무 복귀' 이재명, 피습 후 오늘 첫 선거법 위반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2024-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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