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특정 업체 계약 강요'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70)이 과거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024-02-02 14:49

[기자수첩] 재판 속 전청조의 '어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기 사건 재판이 오는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대중의 기억에 남는 것은 'I am 신뢰에요'로... 2024-02-02 12:38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배임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가치의 산정이 객... 2024-02-02 12:00

감치 30일 선고에 도주한 '29억 체납' 한의사…11개월 만에 검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 수감 결정 이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감치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024-02-02 11:31

[1보]檢, '수사관 뇌물 의혹' 수사관· SPC 임원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4-02-02 11:17

'김학의 불법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 2024-02-02 10:49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 2024-02-02 10:21

'거액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2-02 09:52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4-02-02 09:05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 2024-02-02 07:29

대법 "'공무수행' 증명적 기능 없으면 공기호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반인들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 2024-02-02 06:00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재판 오늘 시작…윤관석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024-02-02 05:40

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가능해진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카지노업... 2024-02-01 22:11

카카오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집중…'콜 몰아주기'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전담하면서 카카오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4-02-01 17:23

檢 "윤관석 1심 실형 고무적"…수수 의심 의원에게 수사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로... 2024-02-01 17:23

[종합]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法 "납품업체 경영간섭·광고강매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 2024-02-01 17:22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50대 계부 1심 징역 2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2-01 16:59

'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 기소…檢 "관계자 가담 여부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캠... 2024-02-01 16:34

檢, 메리츠증권 前임원 소환…직무 정보 이용해 CB 투자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메리츠증권 전직 ... 2024-02-01 16:14

서울고법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판결 문제 있어"...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권 행사의 제한을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서울고법 민사3... 2024-02-0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