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민단체가 7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 단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하기 위해 진술 회유를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는 박 검사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박 검사는 보복성 행위라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악 수사했다는 박 검사, 이재명 무고한 게 진짜 거악"
공수처·종합특검 동시다발 고발…진술회유 의혹 일파만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고 등 혐의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단체는 7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박 검사가 모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고발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종합특검법 수사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은폐·조작 등에 가담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점이 포착돼 지난 주말 사건을 검토한 후 전날(6일) 종합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 당시 박 검사는 국회 복도에서 자신이 '거악을 수사했다'고 했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무고한 것이야말로 거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검사는 현재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 참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그렇기 때문에 종합특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박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고발장에는 박 검사가 '윗선'의 지시로 2023년 5~6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해 이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모해위증교사 등을 저질렀다고도 적시됐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대통령에 대한 무고"라며 "박 검사도 증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러한 허구의 사실로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박 검사가 모의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이 대통령에 대한 무고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김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이라며 "이들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는 "검찰 특수부는 한번도 심판을 받지 않았고, 남편은 그들의 죄를 온몸으로 막고 지금까지 감옥에 4년째 갇혀 있다"며 "남편 이화영은 무죄,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무죄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진술 회유 의혹)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이 조작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검사 박상용이 무리하게 (진술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전날 대북송금 관련 진술회유 의혹 사건에서 윤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 중 징계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며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에 따른 보복성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현재 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된 상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