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이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에도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검찰 신뢰 회복과 성과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 법무부 도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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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공소청이 수사 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 없이는 제도 운영이 어렵다"며 "성과를 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신뢰·소통·이권·도약' 등을 주제로 현장 질문에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과 해외 구금 국민 귀환 등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성과 포상도 이뤄졌다.
정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