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수능 연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전자기기 금지와 감독 등 부정행위 대책이 예정됐다고 판단했다
- 시험 연기 시 수험생 응시 기회와 대입 일정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반입금지·감독 예정돼 있고 대입 일정 차질 등 공공복리 침해 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단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해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험 실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정을 미룰 경우 전국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대입 일정 전반에 심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18일 안민준(18)씨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및 시행세부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이 내려진 18일은 수능 예비소집일이자 본시험인 11월 19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앞서 신청인 안씨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지난 3월 31일 공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7월 1일 공고한 '시행세부계획' 중 시험일을 2026년 11월 19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 위장형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 실시 절차의 속행 및 시험일 지정 효력을 오는 11월 25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미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인이 위장형 전자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예정된 시험일에 시험을 치를 경우 실제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시험 연기가 초래할 '공공복리 침해'의 심각성을 주요 기각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이라며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이루어진 시험 준비 절차 및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를 부르는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신속히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시험일이 11월 19일로 임박하여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반면, 신청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대리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험일 전 심문기일을 지정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무심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계획대로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교육 당국은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금속탐지기 점검 및 감독관 배치를 통해 부정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