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 이우환 화백 그림, 시계 박스 및 보증서,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백에 대한 각 몰수,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각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의 추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제공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및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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