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치주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 2024-09-06 10:58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 2024-09-06 10:39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6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 2024-09-06 09:08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18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공범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원심 판결... 2024-09-06 06: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2024-09-05 19:33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 前 의원 1심 선고 또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24-09-05 17:32

진보당 부산시당, 김희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은 5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금정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고발... 2024-09-05 17:01

검찰, 尹 장모 최은순 씨 소환 통보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소환 통보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5일 밝혔다.서울중... 2024-09-05 17:01

[종합]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진술 거부..."결론 정해놓은 수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24-09-05 16:49

'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D-1…'무혐의' 전망 속 후폭풍 오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6일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혐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사... 2024-09-05 16:47

가상화폐 매각 유인, 10억원 가로챈 일당 5명 실형…피해금 출처 조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투자자를 유인,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폭력조직원 등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2024-09-05 16:22

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 국가 430억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 2024-09-05 16:12

檢 "돈봉투 의혹 野 의원 대면조사 필요"...강제수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서울중앙지검 관... 2024-09-05 15:50

'전기충격기도 준비' 야구 보고 나온 여성 금품 노린 40대男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관람을 마치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법조... 2024-09-05 15:24

[뉴스핌 이 시각 PICK]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 外 ■ 409개 응급실 챙긴다…복지부, 의료기관 전담책임관 지정■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피의자 신분■ 전국 개인소득 평균 2497만원…서울·울산·대전 '상... 2024-09-05 15:00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10월 4일 변론 재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5일 법조계에... 2024-09-05 14:46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 D-1…최재영 목사 "진술 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 2024-09-05 14:39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피의자 신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 2024-09-05 14:35

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세금 돌려달라" 소송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환급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4... 2024-09-05 14:21

서울고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으로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2024-09-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