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AI 요약] "尹, 계엄 이틀 전 '국회 무력화' 결심…이진우에 '총쏴서 들어가' 지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국회를 무력화하기로 결심... 2026-02-23 17:31

내란전담재판부, 尹·韓 2심 배당 완료…李 사건은 '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건은 전담재판부 배당이 끝났지만, 이상민 전 행정... 2026-02-23 16:44

'계엄사령관' 박안수 측,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전 육... 2026-02-23 16:22

민변, SKT 상대 485명 집단소송 제기…"유심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026-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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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K반도체 역대급 슈퍼사이클 온다 ■ '20만 전자'·'100만 닉스' 가시권…K반도체 역대급 슈퍼사이클■ [AI로 읽는 경제] BTS가 쏜 56조의 빛...가려진 K팝의 그림자■ 조희대 "사법3법, 80년... 2026-02-23 15:05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26일 구속 심사…외환전담법관이 심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30대 대학원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열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 2026-02-23 14:35

합수본, 24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임종성 2차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 2026-02-23 14:07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본격 가동…尹 '체포방해' 형사1부·韓 형사12-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항소가 제기된 주요 사건들이 재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6-02-23 12:26

'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계열사 82개 고의 누락…공정위 檢 고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성 ... 2026-02-23 12:23

[속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내란 혐의 관련 항소가 제기된 항소심 재판들이 우선 배당됐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2-23 11:53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재차 재배당됐다.23일... 2026-02-23 11:52

[속보] 尹 '체포방해' 항소심 고법 내란전담부 형사1부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내란 혐의 관련 항소가 제기된 항소심 재판들이 우선 배당됐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 2026-02-23 11:49

정교유착 합수본, '정치권 로비 의혹'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정원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소환했다.23... 2026-02-23 11:17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차 공판…여인형 증인신문 중 비공개 전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계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6-02-23 10:49

조희대 "사법3법, 80년 사법제도 틀 근본 바꾸는 일…공론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편 3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2-23 10:43

중앙지검 "대검 찬성에도 송영길 상고 막았다는 보도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상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 2026-02-23 10:10

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음주운전 적발…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 2026-02-23 09:29

권창영 2차 종합특검 25일 현판식…이번주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번주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2026-02-23 09:24

대법, 반도체 장비 제조사 도면 유출 '누설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설계도면을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제조사 전직 직원 등 관련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 2026-02-23 06:00

'2차 종합특검' 이번주 가동…비상계엄·김건희 의혹 '정조준'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02-2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