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한덕수 '변수' 속 헌재 평의 이어가...尹탄핵 선고일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재개했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재판 일정을 모두 비우면서 윤 대통령 사건... 2025-03-04 21:06

尹 측 "공수처, 수사기록 비공개…불법 드러날까 은폐하냐" 비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기록 목록 열람을 거부당하자 "공수처가 불법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록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2025-03-04 20:19

[로펌이슈]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前부장판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 2025-03-04 18:47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가른 '헌법수호', 尹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 2025-03-04 17:56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검찰총장 "민생범죄 중 가장 심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04 17:50

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5월 29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03-04 17:21

'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불복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 2025-03-04 16:13

尹 탄핵 선고기일은…법조계 "7일 혹은 14일 금요일 유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는 7일이나 ... 2025-03-04 15:29

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 2025-03-04 13:12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포괄허가 결정…"정상 영업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다만 법원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으로 회생 절차 중에도 영업... 2025-03-04 12:58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現 공동대표체제 유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회생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 2025-03-04 12:00

공수처 "尹 수사기록목록 모두 검찰에 넘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 2025-03-04 11:42

법원, 이르면 이번주 尹 '구속취소'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03-04 11:17

'대도 조세형 단죄' '대학입시 부정 엄단'..베테랑 판사 2명 법무법인 YK행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 2025-03-04 08:41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4일부터 加·멕에 25% 관세" 外 ■ 트럼프 "4일부터 加·멕에 25% 관세…상호 관세도 4월 2일 예정"■ 한덕수·최재해 거취·尹 심판·李 2심 '격동의 3월'…그들의 운명은■ 트럼프 가상자산 비축에 벌써... 2025-03-04 07:47

국민 사회갈등 인식, 6년만 최고…"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느낀 사회갈등 인식이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와 보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 2025-03-03 13:31

관심 밖 법무장관·중앙지검장 탄핵 사건…檢 내부 "요직이 공석, 불안감 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소추 가결로 인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검찰 업무에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에 대한 우려 ... 2025-03-03 08:00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재판부 변경 ... 2025-03-02 08:00

尹 측,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 주요 도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바로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이 시대의 정의"라고 밝혔다. ... 2025-03-01 15:01

尹측 "공수처, 수사기록목록도 제공 안해…엄중 처벌 뒤따를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 2025-02-2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