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2025-04-07 16:3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尹 파면 안타까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 한다"고 밝혔...2025-04-07 16:29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 동시다발 수사 전망에 재구속 가능성도[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직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동시다발...2025-04-07 16:27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제동[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이에 따라 신동...2025-04-07 16:24
檢, 범죄피해자에 사건 접수·배당 등 자동 통지시스템 개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한다.대검찰청은 지난 2일 사건 ...2025-04-07 16:23
'조기 대선' 6월 3일 확정…내일 국무회의서 의결[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사실상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원하는 날짜가 그 정도"라며 "특별한 사정...2025-04-07 16:09
박성재 탄핵 사건 10일 선고 전망…헌재 '6인 체제' 전환 전 마무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주요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2025-04-07 14:29
尹, 파면 후 4일째 관저 거주…빨라야 이번 주 중반 이후 퇴거[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선고 나흘째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다.퇴거 시기...2025-04-07 12:10
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더는 소환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다섯 번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더는 이...2025-04-07 11:39
문형배 "헌재 안전 지킨 경찰에 감사…탄핵심판 원만히 마무리"[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2025-04-05 14:45
[尹 파면] 비상계엄 사실관계 인정한 헌재, 내란 형사재판도 탄력 받나[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헌법재판과 형...2025-04-05 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