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영장청구 허위 답변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2025-02-28 16:12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규칙 시행…기업 재판에도 영향 줄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재판 중 재판부가 변경될 때 이전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28...2025-02-28 15:58
서울고법,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가족 접견 허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2025-02-28 15:41
檢, 이틀째 명태균 출장 조사…조만간 정치인 수사 확대 가능성[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틀 연속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명씨 수사가 조만간 정치권으로 확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25-02-28 15:23
[뉴스핌 이 시각 PICK] 엔비디아 3월 GTC가 반전 촉매될까 外■ 최상목, 美 재무와 화상면담 "한국의 美경제 기여 고려해달라"■ 美 기술주 '중대 기로'…엔비디아 3월 GTC가 반전 촉매될까■ '명태균 특검법' 정부 접수…최상목 대행...2025-02-28 15:16
"구형 줄여주겠다"며 금품수수...검찰 출신 변호사 2심서도 실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25-02-28 14:29
檢, '계엄 가담' 이상현·김현태·목현태 등 군·경 9명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 체포조 운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군·경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025-02-28 14:21
법원 "공사장서 사고 '뇌 손상' 중국동포에 9억여원 배상" 판결[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공사장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 시공사와 하청업체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동포 노동자 한테 9억원 넘는...2025-02-27 20:53
김용현,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과 병합…3월17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2025-02-27 19:25
내일부터 재판부 변경돼도 '신속재판' 가능…尹·李 재판 영향은?[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28일부터 재판 중 재판부가 변경돼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이 시행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2025-02-27 19:20
취약계층 '과다 의료이용'이라고?…시민단체 '의료급여 정률제' 비판[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면...2025-02-27 18:25
원희룡 "언터처블 선관위, 두둔하는 헌재에 분노"[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권한 침해로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원 ...2025-02-27 18:20
檢, '명태균 의혹' 수사 본격화 …탄핵 선고 따라 尹부부 수사 갈림길[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및 명씨의 소환조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2025-02-27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