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檢 보완수사권 필요성' 등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10일 검찰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법학자·실무가·피해자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남... 2026-04-10T05:45:40.000Z

박상용 입건한 종합특검, '쌍방울 회유' 정조준…"적법 수사" vs "수사권 남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 범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 2026-04-10T05:39:00.000Z

국힘 포항시장 공천후보, '선거법위반·횡령혐의' 검찰 송치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인 박용선 후보가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 2026-04-10T03:50:22.000Z

[종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2026-04-10T03:10:50.000Z

대법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개별 금고 직원 제재권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인가 취소 가능성을 내세워 압박한 끝에 이뤄진 직원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 2026-04-10T03:00:00.000Z

'장애인 성학대 혐의' 색동원 첫 재판…"피해자 진술 핵심 증거" vs "장소·시기 특정 안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 2026-04-10T02:26:08.000Z

'라임펀드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4-10T02:12:22.000Z

[로펌이슈] 세종,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성료…글로벌 기업 세무 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9일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세... 2026-04-10T02:10:00.000Z

합수본, '통일교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불기소...보좌진 4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했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을... 2026-04-10T02:06:38.000Z

[속보] 합수본, '정교유착 의혹' 전재수 일부 무혐의...임종성·김규환 무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0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연루된 금품수수 사건을 종결시켰다.합수본 관계자는 ... 2026-04-10T02:00:47.000Z

태평양,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은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2026-04-10T01:47:00.000Z

법원 출석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T01:39:00.000Z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2026-04-10T01:38:00.000Z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발행인 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의혹 보도를 제기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을 면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 2026-04-09T21:54:00.000Z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22일 결심…尹 "단전·단수 문건 못봤다"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22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 2026-04-09T09:08:09.000Z

윤호중 행안 장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훼손 중대…무관용 대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동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을 두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2026-04-09T08:40:00.000Z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성 부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9일 ... 2026-04-09T07:48:11.000Z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김주현 증인 출석…"형소법 148조 따라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026-04-09T07:31:47.000Z

'돈 봉투 허위사실 공표 혐의' 민주 허종식 의원 재판 재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64) 의원 재판이 1년 만에 재... 2026-04-09T06:51:00.000Z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발행인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성 의혹 보도를 제기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 2026-04-09T06:11: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