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벌금 8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 후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가 대법...2024-08-20 12:00
서울고법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팀 운영규정 공개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2024-08-20 11:52
'연임 성공'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사법리스크 질문에 '침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사법리스크 등 관련 질문에 ...2024-08-20 11:51
최재영 목사, '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신청 예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키로 했다.20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오는 2...2024-08-20 11:33
'故장자연 사건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씨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만남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2024-08-20 11:08
법원, '티메프'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자구안 작성 지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CRO)'을 위촉했다....2024-08-20 10:02
'쯔양 협박 혐의' 변호사 구속…법원 "혐의 사실 중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최 모 변호사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2024-08-20 08:03
대법,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9일 선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19일 법조·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2024-08-19 18:10
[종합]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오는 23일 대표자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이번 주 같은 큐텐그룹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2024-08-19 17:27
법원·검찰도 '인력난' …전담법관 확대·필기시험 면제 등 제도 개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의 전담법관 제도가 형사단독까지 확대된다. 오랜 기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확보에 열을 내...2024-08-19 17:16
'검찰 수심위' 실효성 지적 여전…"기소독점 보완 위해 대안책 필요"[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19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2024-08-19 17:12
이원석 검찰총장 "단순 마약투약사범, 재범 위기서 구해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4-08-19 16:50
검찰, '삼표산업 부당지원 의혹'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조부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기업총수 2세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해 부당이익을 몰아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9...2024-08-19 16:04
래퍼 산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휴대전화로 행인 폭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래퍼 산이(본명 정산·39)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2024-08-19 15:47
현직 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장악 시도...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임명 처분...2024-08-19 12:49
'티메프 여파'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사건도 법원장이 심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결정한다.서울회...2024-08-19 12:01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임종석 20일 소환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다.전주지검 ...2024-08-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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