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후보 공약 등급화 '서열화 행위'…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공표한 기후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2026-04-14T03:00:00.000Z
檢, 尹부부 '관저 캣타워' 수사 중지한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중앙지검 형사 ...2026-04-14T01:08:48.000Z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이사[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6-04-14T01:07:00.000Z
'전분·당류 담합 의혹' 대상 대표,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대표는 14일 오전 9시17분께 서...2026-04-14T00:40:00.000Z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27일 첫 재판…1심 선고 67일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14일 법조계에 ...2026-04-14T00:19:31.000Z
[뉴스핌 이 시각 PICK] 민주, '보수 강세' 부산·대구서도 앞서 外■ 美·이란, 2차 대면 회담 타진…트럼프 "이란서 연락" 접촉 시사■ 민주, '보수 강세' 부산·대구서도 앞서…수도권·충청·강원 우위■ 트럼프 2기 첫 주한 美대사에 한국...2026-04-13T23:16:02.000Z
윤석열, 오늘 '무상 여론조사' 재판서 김건희 마주하나[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구속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2026-04-13T21:31:00.000Z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정 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편 이뤄져 유감"[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사법개정 3법을 둘러싼 법관 사회 내부 논쟁이 결국 공식 의견 표명으로 이어졌다. 이미 시행된 법률에 대한 입장 표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2026-04-13T10:47:00.000Z
서울중앙지법,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이 강연·음악회 등 개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중앙지법은 오는 14일 낮 12시 서울법원종합...2026-04-13T08:34:04.000Z
'李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검찰 출석…"구속은 정치 보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2026-04-13T08:09:51.000Z
핵심 인물 소환·구속영장 청구 '0건'...인력난·중립성 논란 '이중고'[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임명 두 달여가 지나도록 핵심 인물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법상 파견...2026-04-13T08:09:19.000Z
[종합] 특검, '채해병 과실치사' 임성근 징역 5년 구형…"죄질 무거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2026-04-13T07:48:43.000Z
검찰 조사 출석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13 ryuchan0...2026-04-13T06:29:00.000Z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출석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3 ...2026-04-13T06:28:00.000Z
종합특검, '국정농단' 전담팀 구성…"대북송금 수사팀 적법절차 위반 의심"[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국정농단 의심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3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에서 정...2026-04-13T05:50:00.000Z
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 시행…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2026-04-13T05:32:46.000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