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군인권센터가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12일 군... 2024-09-12 11:57

[종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2024-09-12 11:03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도지... 2024-09-12 10:52

[종합]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살인 재범 위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24-09-12 10:47

[1보]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09-12 10:40

[1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9-12 10:3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024-09-12 10:21

[속보] 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보증금 1억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09-12 10:0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서울... 2024-09-12 06:00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최종 승인" vs 카카오 김범수 측 "정당한 경영활동"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최종... 2024-09-11 19:24

檢, 전동스쿠터 음주 혐의로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기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원로 약식기소했... 2024-09-11 18:28

젖소 고기 섞인 불고기 100% 한우로 판매한 업체 대표 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100% 한우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024-09-11 17:16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09-11 16:53

'김치·와인 강매' 태광 이호진, 공정위 불복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관여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 2024-09-11 16:03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고발인 "면죄부 주기 위해 인적 증거만 취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 의원을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강 변호사는 ... 2024-09-11 16:01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2024-09-11 15:56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서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 2024-09-11 15:0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 2024-09-11 14:31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 2024-09-11 14:26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 2024-09-1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