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경찰 간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고소나 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공수처의 '1호 인지 수사' 사건이다.

김 전 경무관은 2020년 6월~2023년 2월까지 지인 배모 씨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인 A씨에게 사업과 형사 사건 등에 대한 담당 경찰서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본인의 오빠나 지인을 통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경무관이 받은 금품은 모두 7억5000만원 상당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약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절차에서 참여권을 미보장하는 등 위법 사안이 존재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집한 전자 정보들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뇌물을 받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차명)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계좌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농협·롯데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공수처 측은 "징역 10년이 왜 집행유예가 됐는지 사정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 배 씨에 대해서는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또는 가족 관련 범죄에서만 공소권한을 갖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공수처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해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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