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 2024-12-18 21:14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개최…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2024-12-18 18:29

박세현 특수본부장 대검 방문…'尹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검찰청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 2024-12-18 18:15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 2024-12-18 17:53

아파트 주차장 문 안 잠긴 차량서 귀금속 훔친 40대…징역 5개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값비싼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 2024-12-18 17:26

검찰, 尹캠프 활동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2024-12-18 17:0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재판 1월 22일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재판... 2024-12-18 16:15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임명권 행사 '뜨거운 감자'…권한 행사 어디까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넘겨 받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헌법에 자세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2024-12-18 16:10

'성폭행 혐의' 20대 유명 틱톡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크리에이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2024-12-18 15:58

'내란 모의'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2024-12-18 15:43

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고심중…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마지막까지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 2024-12-18 15:14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 2024-12-18 15:01

[뉴스핌 이 시각 PICK]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 外 ■ 헌재, 尹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24일까지 제출 명령■ 대검, 尹대통령·이상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경찰·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비상계엄 모의"... 2024-12-18 14:55

'올해 우수 국선 변호인'에 이남주·김진영·유상수 변호사 선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이남주(변시 2회), 김진영(변시 5회), 유상수(변시 7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24-12-18 14:35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3분만에 종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 2024-12-18 14:24

헌재에선 연일 '尹 파면' 집회…용산 대통령실 앞은 금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나 기자회견을 막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헌... 2024-12-18 13:57

[종합] 헌재 "尹측에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24일까지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 2024-12-18 12:05

대검, '계엄' 尹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사건 이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2· 3 비상계엄' 관련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했... 2024-12-18 11:54

[속보] 檢,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12-18 11:51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 2024-12-1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