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 2024-04-16 10:48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 2024-04-16 10:38

'주차 시비에 흉기 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1심 징역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 2024-04-16 10:34

[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저... 2024-04-16 09:21

해외 파견교사들 "공무원 수당 적용해 추가 수당 달라"…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2024-04-16 07:00

[로펌이슈]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김정훈 파트너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LawVax)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이자 검찰 수사관 및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이력을 가진 기업 법무 전문가 김정훈 파트너 변호사... 2024-04-15 17:00

[종합]'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재판 재개...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송 대표는 ... 2024-04-15 16:58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현실화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야권이 연일 정부를 향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2024-04-15 16:58

'SM 시세 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 2024-04-15 16:08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300만원 수수 안해"…돈봉투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2024-04-15 11:57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19일 만에 재개..."단식 중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2024-04-15 11:56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 의원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왼쪽)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4-04-15 11:0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 출석..."법원이 진실 밝혀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2024-04-15 10:55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2024-04-15 10:50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허종식·이성만 의원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24-04-15 10:48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소속 의원 1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 2024-04-15 10:47

"월 25% 고수익 보장"…25억원 가로 챈 코인 리디방 운영자 구속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리딩방에 투자자 모집하고 25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선물... 2024-04-15 10:00

[기자수첩] 우려되는 '검수완박' 시즌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면서 범야권이 대승을 거뒀는데, 이는 2022년 여의도와 서초동을... 2024-04-15 09:12

공원일몰제 앞두고 도시자연공원 지정 토지주,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던 토지를 다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5... 2024-04-15 07:00

대법, 김동연 경기도 지사 선거무효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기각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4-04-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