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균택 의원 "범죄자 시간끌기 차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피고인의...
2026-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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