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논의(12.5)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다른 재판과 달리... 2025-12-05 05:24

국유재산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국유재산 매각 투명성 강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25-12-04 20:19

법원, 정청래 주도 '1인 1표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 2025-12-04 18:06

내연남에게서 정치자금 수수…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5-12-04 18:02

李대통령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입법 과정 챙겨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2025-12-04 17:16

조국혁신당, 국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의안 제출…서왕진 "국회 동참 호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 2025-12-04 17:11

與, 내란 프레임 살리기 올인...'내란정당 심판론 능가할 선거전략 없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기... 2025-12-04 16:25

이준석, 미국·호주와 '한국형 핵잠수함 로드맵' 제시한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SSN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 세미나를 주최... 2025-12-04 16:05

與코스피5000특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검토...기재부·금융위 등과 비공개 회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세법 개정안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 2025-12-04 15:54

'주 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野 일부 반발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2025-1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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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불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어려웠다 外 ■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어려웠다…국어 표점 최고 8점↑■ 진옥동 신한금융 2기, 비은행 성장과 수익성 균형 '시험대'■ '인사 청탁' 문진석 "입 열개라도 할말 없... 2025-12-04 15:28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표 수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 2025-12-04 15:23

대화하는 김정관-문신학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문신학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 2025-12-04 15:13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산자위 통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4 pangbin@... 2025-12-04 15:13

與, 위헌 논란 속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사법부와 갈등 격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 2025-1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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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취임 6개월' 李대통령 "정의로운 통합·더 나은 국민 삶 나아가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1년·취임 6개월'을 맞아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면... 2025-12-04 14:55

"국제적 망신"…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2025-12-04 14:26

[2026 예산] 국회서 삭감된 4.3조…복지·보육·산업 혁신에 투입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예산은 총 규모면에서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부의 대미 통상 ... 2025-12-04 14:26

대통령실 "우리 국민 6명 북한 억류 중…조속한 남북 대화로 해결"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4일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일 계엄... 2025-12-04 13:53

'인사청탁 문자' 문진석 "입 열개라도 할 말 없어…부적절 처신 송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입이 ... 2025-12-04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