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법 '탈신청주의'...정보격차·낙인·행정비효율 '3대 족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신청주의'를 벗어나 '탈신청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격차와 낙인, 행정...
2025-1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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