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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이어 '대법관 증원법'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
2026-02-27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