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교육비 30조 원 시대. 초등을 넘어 영유아 단계까지 내려간 조기 사교육, 매 정권마다 바뀌는 대입 제도, 교권 위기와 지역·소득 격차.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위기에 서 있다. 왜 학교만으로는 불안한가. 왜 부모는 학원을 멈추지 못하는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 4편에서는 사교육 구조의 뿌리를 짚고, 입시·공교육·사회 불평등·인공지능(AI) 교육 전환까지 복합적으로 토론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 30조보다 더 무서운 건 '격차의 고착'

진행자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고,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민경찬
저는 총액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액만 보면 왜곡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가구당 사교육비, 그리고 소득계층별 분포입니다. 실제로 상위 소득계층의 사교육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고, 하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여전히 계층 이동의 가장 강력한 통로로 인식되는 구조에서는 부모가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투자 경쟁은 격화됩니다. 문제는 그 경쟁이 소득 격차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총액이 아니라, 소득별·지역별 격차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진행자
결국 교육 격차가 사회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군요.

민경찬
맞습니다. 교육이 사다리라기보다 필터처럼 작동하는 순간, 격차는 더 굳어집니다.

◆ 4세 고시는 부모의 욕심이 아니다

진행자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강민정
코로나 이후 학습 결손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미리 선점하려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표와 생활 패턴까지 관리하는 관리형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학습 관리, 정서 관리, 진로 설계까지 패키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유아 사교육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현상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강민정
그렇습니다. 입시가 예측 가능하고, 공교육이 충분히 신뢰받는 구조였다면 이렇게까지 조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성적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시장을 키웠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교육은 실제로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민경찬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와 사교육 시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 효과가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성취도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커질까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능 비율이 바뀌고, 내신 반영 방식이 바뀌면 준비 전략도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컨설팅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승자는 사교육 산업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결국 정책 변화가 시장을 자극한다는 말씀이군요.

민경찬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을수록 사교육 의존은 높아집니다.

◆ 입시를 정치에서 분리해야 한다

진행자
입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해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수시·정시 비율이 바뀌고, 전형 방식이 바뀌고,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바뀌겠지'라는 불신이 쌓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교육입니다.

저는 최소 6년 이상 장기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입시 틀이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입시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강민정
저는 입시의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구조를 유지하는 한 사교육은 줄기 어렵습니다. 절대평가 확대와 대학 서열 완화 없이는 구조적 변화가 어렵습니다.

◆ 사회가 불안할수록 입시는 잔혹해진다

진행자
교육 문제를 사회 구조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경찬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낮습니다. 한 번 경로에서 이탈하면 복귀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대학 입시가 생존 경쟁처럼 변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약할수록 입시는 더 잔혹해집니다.

임해규
그래서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학 졸업장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 채용이 확대돼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가 인정돼야 입시 부담이 줄어듭니다.

◆ AI는 해법인가, 또 다른 격차인가

진행자
AI 교육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임해규
AI 기반 맞춤형 학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진단과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사교육이 제공하던 개별화 서비스를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강민정
하지만 AI가 사고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학습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초 학력과 비판적 사고가 먼저입니다.

민경찬
결국 순서의 문제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AI를 얹어야 합니다.

◆ 윤동열의 한 줄 정리

사교육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입시, 사회 불안, 기회 구조의 왜곡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학원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불안을 줄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측 가능한 제도, 신뢰받는 공교육,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함께 가야 합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