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개정안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며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 장악 3법'이라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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