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창진원, 자금 저리 예치 대가로 시스템 구축…"비정상 계약"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창업진흥원이 자금을 한 시중은행에 집중 예치하면서 기준금리보다 0.82%포인트(p) 낮은 금리로 운용한 대신, 해당 은행이 '창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 2025-10-23 16:38

[2025 국감] "혁신 아닌 부담"…무인결제 확산에 소상공인 피해 속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19 이후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2025-10-23 16:38

'증인선서 거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과방위 국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2025-10-23 16:19

[2025 국감]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지적…"제도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이 23일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 2025-10-23 16:01

[2025 국감]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9분간 욕설과 폭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 2025-10-23 15:55

[2025 국감] 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 논란…"공공 자금 취지 훼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자금이 투입된 벤처투자 펀드에서조차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2025-10-23 15:52

[2025 국감] 소진공, '청년몰' 1600억 투입하고 절반 폐업 …"사업 관리 소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몰 조성사업'에 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입점업체가 절반 가까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5-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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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與과방위 "KBS 적자 1000억…박장범 사장 그만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한국방송공사)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박장범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5-10-23 15:40

與전용기, '재판소원은 K-증거인멸 주장' 주진우에 "헌법 몰상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K-법률이 아니라 K-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제도... 2025-10-23 15:27

국회 기후노동위 국감 출석한 피감기관장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해 있다. 2025.10.23 mironj19@newspim.com... 2025-10-23 15:23

의원 질의 경청하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3 m... 2025-10-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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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李대통령 "첨단 기술·자주 방산으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방위산업과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K-방산의 수출과 기술 경쟁력... 2025-10-23 15:00

서울시 국감 증인 출석 앞둔 명태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전 시청 로비에서 입장을 밝히고 ... 2025-10-23 15:00

한국부동산원 등 국감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3 mironj19@newspim.com... 2025-10-23 14:46

국감 출석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3 mi... 2025-10-23 14:46

복지부, '병원급' 비대면 진료 일부 허용…1형 당뇨 환자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병원급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2025-10-23 14:45

고민하는 박성효 이사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 2025-10-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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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공직자, 국가 질서 어지럽혀…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권한을 동원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 2025-10-23 14:34

野 김재섭 "15억원이 서민 아파트?…민주, 염장 지르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15억원 이하는 서민 아파트라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염장 지르냐"고 비판했다.김재섭 의원은 23일 ... 2025-10-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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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행안위, 오세훈 '한강버스' 집중 질타…느린 속도·안전성 도마 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운항 문제를 지적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 2025-10-2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