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2026-0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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