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2025-10-21 09:56
[2025 국감] 의약품 제조업체 3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위반율이 36%로 나타났다.21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2025-10-21 09:52
[2025 국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 포탈액 6300억 집계[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10-21 09:30
[2025 국감] 조달청, 부채비율 400% 넘는 기업도 '우수 등급'[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공공 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2025-10-21 09:02
[단독] 노인 연령 기준 상향..."정년 5년 늘리면 6.8조 줄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노인 복지 예산이 최근 3년간 26.5%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2025-10-21 08:00
李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첫 통화…한반도·중동 정세 긴밀 공유[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긴...2025-10-21 07:18
[기고]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적을 제대로 규정해야 싸움을 이긴다" 모든 사이버 공격이 범죄로 보이면, 국가는 사건이 터진 뒤에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면, 국가는 미리 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2025-10-21 07:00
[오늘의 정치일정] 10월 21일(화)[서울=뉴스핌]<대통령실> -대통령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총리실>-총리08:30 채널A 체어스 포럼(서울 중구 웨스트조선) 10:00 민관합동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2025-10-21 06:05
[2025 국감] 해외직구 급증하는데…관세청 사전구매검사 '유명무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000만건을 돌파한 반면,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성...2025-10-21 06:00
[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 국정감사(10.21)[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2025-10-21 05:45
행안위, 인천경찰청 국감…여야 유정복 선거법 위반 수사 놓고 충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2025-10-20 22:51
최민호 세종시장 "민주당, 나를 내란동조로 엮으려 해"[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여당의 공세에 대해 자신을 내란 동조로 몰아가려는 정치 행태라고 직격했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 시청 기자실을...2025-10-20 20:17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 '동남아 국가 풍선효과 대응' 집중 논의[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2025-10-20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