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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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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뉴스 검색결과[총 37건] 뉴스 더 보기

[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 ... 그런 취지에서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교류 협력 대상국으로 규정하고... 2025-09-30 08:07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받는다…대법, 병합신청 기각 ...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7-15 16:24

이재명, 檢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작심 비판..."이화영이 정신 나갔나" ...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24-06-17 11:13

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06-15 08:00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위반... 2024-06-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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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4:09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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