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 소속 전문가 5인(변호사 4인·노무사 1인)으로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 본격적인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정부가 강력 처벌 방침을 예고하면서 사고 발생 직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대응 인력이 부족해 초기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협회는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및 자료 제출 ▲경찰·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등 초기 대응 전반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전문가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회원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초기 현장 방문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협회가 지원한다.
자문 서비스는 사고 업체가 협회에 유선으로 접수한 뒤 자문위원을 선택·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자문위원에게 의뢰하고 전문가가 즉시 현장을 방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문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로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고 상황은 별도 양식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회원사 여부 확인 후 즉시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중소 회원사들이 사고 발생 시 겪는 막막함을 덜고, 신속한 전문가 매칭과 자문 비용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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