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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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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신업권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으로 법제화 ...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을 반영하기... 2025-04-30 12:00

전원석 부산시의원 "사상~하단선 14건 지반 침하…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실패" ...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임사무 지도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2025-04-30 11:37

'킥스 150% → 130%' 금융위, 보험사 자본규제 완화 ...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2025-04-29 11:53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화된다…올 10월부터 시행 ...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 2025-04-24 09:04

자치구별, 싱크홀 고위험지 조사 실효성 논란...전문가 "서울시가 체계적 조사하라" ... (땅 꺼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위임할... 2025-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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