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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리콜제도 허점 많아…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
...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2019-06-1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