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카카오·네이버페이 해외서도 쓴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0:00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새마을금고·신협도 해외 직불카드 발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가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한다. 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비금융회사의 전자화폐로도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빠르면 오는 28일부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 약 2000만명과 신협을 찾는 고객 약 600만명은 해당 금융사에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 회사가 출시한 각종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해외에서 결제 가능하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 회사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국 동전은 온라인으로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온라인 환전 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 안에서 외국 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환전업자가 외국 돈을 팔 수만 있었다.

아울러 외국 기업과 거래하려고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 자금관리 계열사에 돈을 보낼 때 외환 당국에 사후 보고해도 된다. 현재까지는 사전 보고가 의무였다.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 면제 및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위반자 사망이나 폐업, 신고 접수기관 안내 착오로 발생한 신고 위반은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유 등의 사유에는 거래 정지 제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정부는 외환 거래 규제를 풀어주지만 관리·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외환 감독기관이 조사할 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외국인 부동산 증기용 증명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