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
... 재판부는 "형법조항의 문언,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2024-06-04 06:00